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매년 변호사가 되시는 분들의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매년 약 1,700명 정도가 새롭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변호사 수의 증가로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변호사 간 경쟁 심화와 취업난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사
Q. 학폭 피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친구, 가족, 교사 등 누구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나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의 경우 단순 학교폭력을 넘어 살인 등 중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교 차원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게되면 자녀들을 엄마 아빠가 나눠서 데려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는 한쪽 부모와 함께 살면서 다른 쪽 부모와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은 큰 스트레스와 혼란을 겪게 됩니다. 형제자매를 분리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 성별, 성격 등을 고려하여 주양육자를 결정하고, 비양육 부모와도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되, 최종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또한 부모 간 갈등이 자녀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녀 앞에서 상대방 부모를 비난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가족상담이나 아동심리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
Q. 상대방이 고소를 안한다고 했는데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더라도 실제로 고소를 하면 정당한 고소 권리 행사이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소는 피해자의 권리이며, 이전에 한 발언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 고소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요즘 이혼대신 졸혼하시는분들 많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졸혼은 법적인 제도가 아니라 부부간의 합의에 의한 사실상의 별거 형태입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서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과 달리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졸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 이유로는 자녀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시선 등을 피하면서 개인의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 등이 있습니다.졸혼의 장점은 법적 절차 없이 별거가 가능하고,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재산권 문제 등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