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이런 경우에 정당방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인정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어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정도여야 하며, 방어행위가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귀하가 언급한 상황들은 대체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며, 관절꺾기나 회전기법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것은 필요한 방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 도착까지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도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폭력이나 불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최소한의 필요한 힘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협박
Q.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답변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우리나라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과학적 정확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로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검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강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거나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진술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활용됩니다.
가족·이혼
Q. 와이프가 전여친에대해서 상간소송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단순히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소송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원고인 아내가 남편과 제3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찍은 사진, 호텔 영수증,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한 금전 거래와 대화만 있을 뿐, 불륜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오히려 전 여자친구가 혼인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는 점은 불륜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만으로는 위자료 청구소송의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세대주 변경시 집주인에게 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월세 세대주 변경 시 집주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집주인은 계약 조건에 세대주 변경 시 통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에게 알릴 경우, 새로운 세대주 정보와 함께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 변경을 요구한다면,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투자반화금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따른 채권 회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급여나 연금 등 정기적인 수입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계좌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나 고가의 물품이 있다면 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