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우리나라는 음주 운전 검사시 마약 검사를 같이 하지는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 단속 시 마약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음주 단속은 주로 음주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호흡 측정기를 사용합니다. 마약 사용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됩니다. 경찰관이 운전자의 행동이나 상태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할 경우, 마약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변 검사나 모발 검사 등을 통해 마약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약 검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어 무차별적으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 단속과 마약 검사는 일반적으로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전세보증금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임차인의 동생이 상속인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단순히 부모님의 위임장만으로는 보증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의 사망 사실 확인을 위해 사망진단서 등 공식 서류를 요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법정 상속인을 파악합니다.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요청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또는 법무사/변호사의 공증을 요청합니다. 임차인 동생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보증금 지급 시 상세한 영수증을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필요시 다른 상속인에게도 보증금 지급 사실을 통지합니다. 단순히 전화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공식적인 서류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혼인 사이에 바람을 피는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의심스러운 연락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로는 현장 목격, CCTV 영상, 사진, 호텔 영수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시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확실하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재산범죄
Q. 택시를 타고 나서 지갑을 주었는데 그것도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택시에서 발견한 타인의 지갑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지갑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은 횡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택시에서 발견한 지갑은 택시 기사나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가져갔다면, 즉시 신고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온라인(게임) 상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하는것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의 욕설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욕설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추가로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성은 욕설의 대상이 특정 개인으로 식별 가능해야 하며, 게임 내 캐릭터나 아이디를 통해 특정 개인을 지칭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게임 채팅창이나 음성채팅을 통해 다른 플레이어들도 해당 발언을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충족됩니다. 위 요건들을 충족하고 스크린샷 등 증거를 확보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