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제 친구가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지연 사유를 문의하고 빠른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때 모든 연락 내용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깁니다. 임대인이 계속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법적 조치로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이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임대인의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계약서, 등기부등본, 주고받은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꼼꼼히 보관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환불금 안돌려줬을때 대처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판매자에게 정중하게 환불 지연 사유를 문의하고 빠른 환불을 요청합니다. 이때 모든 연락 내용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깁니다.모든 과정에서 구매 관련 증거(주문내역, 결제내역, 교환한 메시지 등)를 꼼꼼히 보관하고 정리합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한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로는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Q. 교통사고시, 뺑소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 시 뺑소니가 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우선 사고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그 후 119나 112에 신고하여 경찰과 구급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고 상대방의 신원과 연락처, 차량 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둡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연락처와 신원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현장 이탈은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만약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이를 경찰에 명확히 진술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함부로 보험사기범으로 단정 짓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객관적인 사실만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필요시 보험회사에도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합니다.이러한 조치들을 취하면 뺑소니로 오해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랜덤채팅에서 만나기로하고 안나가도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랜덤채팅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나가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데, 단순히 약속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랜덤채팅에서 탈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저를동물학대로 신고했는데 역으로무고죄로 신고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 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행동은 아파트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명백히 근거 없다고 판단된다면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 신고 전에 상대방이 실제로 동물학대라고 오해했을 가능성, 무고죄 입증의 어려움 (상대방의 고의성을 증명해야 함), 법적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소요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무고죄로 신고하기 전에,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