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최근에 딥페이크 성죄가 급증한다고 하던데 딥페이크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와 매우 유사한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주로 특정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꾸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술은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악용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특히 성범죄 분야에서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얼굴을 도용하여 포르노 영상을 제작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어내는 등의 범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특히 10대와 같은 청소년들이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Q. 고소장 작성시 위증죄와 모해위증죄를 같이 적시할 수 있나요? 고소인 입장에서 모해위증죄와 위증죄를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법리적으로 함께 적시함으로 그 모호성을 피하고 고소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작성 시 위증죄와 모해위증죄를 함께 적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피고소인의 내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두 죄를 함께 적시하는 것도 가능한 접근 방법입니다.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피고소인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두 죄를 함께 적시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고소장에 범죄사실을 기재할 때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기술하고, 그에 따른 법적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술하고, 그 행위가 위증죄 또는 모해위증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렇게 함으로써 고소인은 법적 판단의 모호성을 피하면서도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Q. 우리나라는 사기범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점에 대해 이해합니다. 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선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교정과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초범이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 회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피해 변제 시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기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다단계 사기나 투자사기와 같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법원도 최근 들어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대규모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부에서도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다만 범죄의 특성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형사소송이 접수된 것만으로 피고소인에게도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게 즉시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토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이때 주로 경찰서 출석 요구 형태로 연락이 갑니다. 만약 고소 내용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명백히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각하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소인에게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지하철 사람 엄청 많은 곳에서 몸이 밀려서 여자한테 몸이 닿았는데 막 소리지르면 전 어쩌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만원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게 몸이 부딪히는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즉시 의도치 않은 접촉이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증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가능하다면 CCTV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문제 삼는다면, 경찰이나 지하철 역무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성추행이라고 주장할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고 혐의로 대응할 수 있으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도치 않은 접촉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상황을 설명하며, 필요시 증거 수집과 목격자 확보에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