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재판장에서 위증죄 처벌 기준과 실제 처벌의 형량과는 차이가 많다고 하는데, 즉 실제 인용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읍니다. 특별히 위증죄에 판단 기준이 애매해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증죄가 적용되어 처벌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입니다.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증인의 기억이 불완전하거나, 사실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어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진술의 진실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또한 법원은 위증죄 적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위증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증인들의 자유로운 증언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증인이 처벌을 두려워해 증언을 꺼리게 되면 사실관계 확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거짓 진술을 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또는 그 허위 진술로 인해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위증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형사사건의 경우 공판검사가 고소인을 대변해 대응하다가 피고소인의 정당한 논리가 성립된다면 피고소인의 논리에 수긍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할 책임을 지며, 피고인의 범죄 성립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검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의 범죄 성립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등 범죄 성립의 모든 요소를 철저히 검토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함께 수집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재판장을 포함한 재판부가 모든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 리뷰 남기겠다고 하는 게 협박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리뷰를 남기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하게 헬스장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리뷰를 작성할 때는 객관적 사실만을 기술하고, 과장이나 허위 사실 없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범죄 수사에서 고문의 사용이 법적,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적,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고문은 범죄 수사의 신뢰성을 해치고 법치주의를 훼손합니다. 고문으로 얻은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무고한 사람의 자백을 강요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고문은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을 후퇴시킵니다.수사기관은 합법적이고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이 더 걸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인권 존중과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Q. 구두계약도 법률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되며, 양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도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의 경우 증거 부족으로 인해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간단한 형태라도 계약 내용을 문서화하고, 양측이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