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방송인 인 줄 모르고 욕 했는데 고소먹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게임 중 방송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온라인 게임 상에서의 발언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명을 사용한 닉네임에 대해 욕설을 한 것이므로, 특정인을 향한 모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방송 여부나 상대방이 방송인인지 몰랐다는 사실은 모욕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과를 했다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송인들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상의 단발적인 욕설에 대해 관대한 편이며, 법적 대응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사과를 했다는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따라서 고의성이나 사과했다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Q. 우리나라도 엄마의 성을 따라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81조에 따르면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 3. 31.]
Q. 변호사 상담비 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상담 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또한 증거 수집을 위한 비용이 들 수 있는데, 이는 현장 조사나 녹취록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소송 진행 중 통역이나 번역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도 발생합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관 수수료 등의 비용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성공보수 약정을 맺은 경우, 사건 종결 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형법에 사면도 있고 복권도 있던데 둘의 뜻이 무엇이고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데,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사면하는 조치이며, 특별사면이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말합니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입니다.
Q.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대금 지급 일정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명시합니다. 입주 일자를 명확히 정하고,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특약사항에는 집주인의 수리 의무 범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범위,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재계약 관련 사항,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 여부와 설정 시기, 비용 부담 주체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담보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 상환 계획을 파악해야 합니다. 관리비 납부 시작 시점과 방법, 기존 관리비 체납 여부도 확인합니다. 계약 체결 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소유권,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