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법률 자문을 받을 때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률 자문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공공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변호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운영하는 리걸클리닉도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비교해보고,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분리하여 계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간단한 상담은 30분에 5-10만원 선, 소송 대리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비용 지불과 관련해서는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분할 납부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무고죄란 무엇이고,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신고의 대상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셋째, 신고자에게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는 일반적인 형사소송 절차를 따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 피고소인의 진술,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 내용의 허위성, 신고자의 고의성 등이 중점적으로 조사됩니다.무고죄 입증을 위해 요구되는 증거로는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된 범죄 시간에 피고소인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CCTV 영상,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신고자의 동기나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도 중요합니다. 무고죄 입증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추측만으로는 무고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모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무고죄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로 고소당한 경우, 먼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받으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과의 소통을 대신해주어 불필요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할 때는 일관성 있고 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 또는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의로 신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법정에서의 태도도 중요하므로 예의를 갖추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Q. 노인학대죄는 누구나 노인을 폭행하면 해당되는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따르면, 노인학대죄는 '누구든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란 보호의무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포함됩니다.다시 말해 노인학대죄는 노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라도 노인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Q. 판매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채무불이행, 계약 위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배액 배상이나 물건인도 청구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물건인도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승소 가능성 관련해서 귀하의 상황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자는 이미 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환불한바, 이로 인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상대방이 인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물건인도청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재입금 여부 관련해서는 거래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판매자에게 다시 돈을 보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미 판매자가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다시 돈을 보낸다고 해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