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채팅 어플에서 통매음 고소한다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유도했고, 귀하가 단순히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귀하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대화 내용과 거래 내역 등의 증거를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의 입장을 소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협박이나 위협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이 역시 증거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현재로서는 상대방의 협박에 동요하지 마시고, 더 이상의 금전 거래나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대응하면 됩니다. 영상을 유포하거나 악용하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의 유도로 시작된 일이라는 점 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대통령 사면권은 언제 어떤 이유로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면권은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전제주의 시대의 유물로 평가받으며 권력분립의 원칙이 일상화된 현대에 있어서 그대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본래 사면권의 근거는 실정법 질서가 획일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여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 정의실현을 위해서 사법권이 남용되는 것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처벌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이를 폐지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Q. 롤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롤 게임 중 상대방의 성적인 패드립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대응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요양원의 부주의로 생긴 욕창치료, 요양원측에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요양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요양원 측과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욕창 발생 경위, 의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을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요양원의 관리 소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수집해 두면 유리합니다. 요양원 측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원의 과실과 욕창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Q.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할 때 언제 있었던 일인지도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할 때는 가능한 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알고 있다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발생 일시는 수사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며, 증거 수집과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