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소멸시효 중단의 경우는 꼭 법적 조치가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중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은 반드시 법적 조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68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으로 중단됩니다. 법적 조치 외에도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서면으로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변제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Q. 계약서 상에 반려 동물을 키우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세입자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세입자에게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원상복구나 손해배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집 내부의 훼손 상태, 악취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피해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계약서, 피해 증거, 복구 비용 견적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Q. 사면과 복권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7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면과 복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또한 헌법 제79조는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사면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79조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Q.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만 있는 제한된 공간에서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 공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와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논의는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에서 사실에 근거한 피해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거나 과도하게 확산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사면과 복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면은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사면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형의 선고 효과나 공소권을 없애주는 조치를 말합니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잔형집행 면제'와 '형선고 실효'로 나뉩니다. 잔형집행 면제는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 중인 피고인의 남은 형량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형선고 실효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 중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조치입니다. 반면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사면은 형의 집행이나 효력을 없애는 데 초점이 있고, 복권은 상실된 자격의 회복에 초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