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최근에 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가 그걸 사용하고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분실한 카드를 길에서 주워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면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주인 허락없이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카드 부정 사용자는 이러한 여러 죄목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신용카드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2.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3.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4.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6.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자
Q.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주관하여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주로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데 사용됩니다.반면 공매는 세금 등을 회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주로 부동산 소유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개 매각하는 것입니다.
Q. 룸메거 집에서 지갑을 훔쳤다가 압박하니 돌려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룸메이트가 지갑을 훔쳤다가 돌려준 상황은 법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가능하지만, 다만 이미 물건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만약 신고를 결정한다면, 사건 경위를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예: 대화 내용, 목격자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룸메이트에게 절도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등의 대화를 먼저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Q. 혹시 아청물이 시청 이나 불법 음란물 시청 때문에 경찰서에서 경찰조사 하기전 바로 집으로 찾아 오나요 아니면 순서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집으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경찰은 피의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시도합니다. 전화 연락이 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출석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편으로 출석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다면 마지막 단계로 직접 피의자의 거주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바로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주로 긴급체포나 압수수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피하고자 노력합니다. 따라서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것은 여러 차례의 연락 시도가 실패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성실히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밀치거나 팔을 잡는 행위가 폭행죄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편의점에서 발생한 상황에서 손님의 행위는 폭행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깨를 밀치거나 팔을 강하게 잡는 행위는 분명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됩니다. 또한 공연성이 인정 되는 경우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행위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병원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건이므로 회사에도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