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안녕하세요 고소를 당했는데 맞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욕설을 한 증거가 현재 없더라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증거가 삭제되었지만 플랫폼 측에서 영장 발부 시 댓글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욕설 행위, 댓글이 삭제된 경위, 플랫폼 측의 영장 발부 시 자료 제공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교묘하게 증거를 조작했다는 점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플랫폼 측과의 연락 내용, 상대방의 게시물 삭제 시점, 신상정보 변경 시점 등을 포함한 타임라인을 제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임차권등기되어 있는 집을 매매할때 계약내용에 넣어야 할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임차권등기의 존재와 세부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정보, 임차보증금 액수, 임대차 기간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의 말소 책임과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매대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명시합니다. 소유권 이전 시기와 조건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로 인한 권리관계를 매수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빌려준 돈, 고소할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고소 시 사기죄의 경우 고의성 입증이 필요한데, 이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사기 고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전체 금액인 1000만원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의 명확성과 관계없이 실제 빌려준 금액 전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 이체된 300만원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 입증이 용이하지만, 현금으로 준 7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거 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 등을 제시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시된 모든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1000만원 전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 거래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전체 금액에 대한 승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집주인이 바뀔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서 상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가 여전히 유효하며,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집주인과 기존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간단한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집주인의 서명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사고 소송중 사건조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사건조회 시스템에 피고 측의 답변서와 준비서면만 보인다면 귀하의 대리인(변호사)이 아직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략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확인한 후 한꺼번에 반박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원고 측에서 소장 제출 이후 추가로 제출할 서면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귀하의 대리인과 직접 소통하여 현재의 소송 진행 상황과 전략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리인에게 피고 측 서면에 대한 대응 계획과 향후 서면 제출 예정 등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피고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