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이혼할 경우 호적 관련해 궁금합니다.
현재 기존의 호적부는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은 계속해서 부모 양쪽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됩니다. 이는 이혼 후에도 부모-자녀 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들의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또한 딸이 혼인을 하더라도 딸의 정보는 여전히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있게 됩니다.
Q.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사이버상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80명이 있는 곳에서 특정 개인을 지칭하며 해당 발언을 한 바,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채팅방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내용을 캡처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채팅방의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증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귀하는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반독점소송이란게 어떤 소송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반독점 소송은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이는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구글 외에도 여러 대형 기술 기업들이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구 페이스북)는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 혐의로, 아마존은 온라인 소매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았거나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애플도 앱스토어 정책과 관련하여 반독점 이슈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소송들은 주로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를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했는지를 다룹니다. 반독점 소송의 목적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Q. 범죄자의 유혹을 이겨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죄자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제안에 대해 항상 경계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낯선 사람의 갑작스러운 친절이나 지나치게 좋은 제안은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쉽게 공유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바로 신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에 자신의 권리와 안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보 습득도 중요합니다. 흔한 사기 수법이나 범죄 패턴에 대해 알아두면 유사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나 방법을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경찰이나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혼 숙려기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숙려기간은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이혼에 대해 재고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일정기간(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이 지난 후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