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촉법소년 왜 없에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제도는 14세 미만 아동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도의 취지는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동의 인권과 보호,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처분의 강도를 높이거나 일정 연령 이상의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사회적 합의를 통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Q.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시에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에서 승소 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이 규칙에 따른 한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 로맨스스캠 수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로맨스스캠은 온라인상에서 이성 간의 감정을 악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주로 데이팅 앱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한 뒤, 거짓된 사연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해자는 보통 매력적인 프로필 사진과 허위 신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관심을 통해 감정적 유대를 쌓습니다. 이후 급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사업 실패 등의 거짓된 위기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비즈니스 기회나 해외여행 계획 등을 미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가해자는 연락을 끊거나 계속해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피해자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늦게 깨닫거나 부끄러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맨스스캠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서적 트라우마도 남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외과의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의료보험 수가를 조정하면 외과의가 증가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외과의가 점점 감소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외과는 타 진료과목에 비해 업무 강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많은 편입니다. 장시간의 수술과 야간 응급 수술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큽니다. 현재의 의료수가 체계에서 외과 수술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고도의 기술과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의대생들이 상대적으로 수입이 안정적이고 업무 강도가 낮은 타 과목을 선호하게 됩니다.의료보험 수가 조정은 외과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외과 선택의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수가 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과의의 근무 환경 개선,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전공의 수련 과정의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외과의 부족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심화시키고 응급 의료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Q. 고소취하하면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가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취하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이미 예정된 경찰 조사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여 사건의 전말과 고소인과의 화해 사실, 고소 취하 예정임을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출석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 정도, 합의 내용,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 종결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화해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고소 취하가 확실히 이루어진 후에도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수사 절차에 협조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