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뺨을 맞았는데요.. 여성분인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은 적절하고 권장되는 대응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포함될 수 있으며, 정신과 치료 기록은 이러한 청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Q. 판결문 전일 참고 서면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결선고 전에 참고 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 직전에 제출되는 서면의 경우 법원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조금 더 일찍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참고 서면 제출은 재판부에게 추가적인 정보나 논리를 제공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쟁점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새로운 증거 제시 등이 포함된다면 판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선고기일에 참석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참석함으로써 재판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판결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 직후 필요한 후속 조치(예: 항소 여부 결정)를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고려신용정보에 채권 추심 의뢰 후 아무 소득 없이 재판을 통해서 채권 회수시 신용정보사에 수수료 지급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재판을 통한 회수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귀하의 경우 재판을 통해 직접 채권을 회수했으므로, 추심회사의 실질적인 기여가 없었다면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추심회사에 재판을 통한 직접 회수였음을 설명하고, 그들의 기여가 없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추심회사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계약 내용과 실제 추심 과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요식업장에서 퇴사하게됬습니다만 다들나간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퇴사 예정일 두 달 전에 통보했다면 적절한 절차를 따른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보통 1개월)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다른 직원들의 퇴사 결정은 귀하와 무관하며, 귀하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은 사용자의 책임이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만 퇴사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고,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중요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공증을 받아도 법적으로 인정을 못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증은 공증인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무조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공증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행위를 약속하는 내용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둘째, 강박이나 사기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공증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법률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공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넷째, 공증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 공증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증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언급한 '바람을 필 경우 전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은 조건이 불확실하여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증의 효력에 대해서는 민법, 공증인법 등 여러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