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청소년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라고 칭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닌 교육적, 보호적 조치로, 범죄 예방과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 등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조치는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 행위의 심각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Q. 기존 계약을 월세 인상 재계약하자는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께서 2개월 전에 내년 3월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셨다면, 그 계약 기간 동안은 계약 조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인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월세대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인 내년 3월 이후에나 재계약 시 조건 변경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의 계약 조건을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의 일방적인 변경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계약서를 근거로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둘이 서로 싸웠는데 쌍방폭행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의 경우 양 당사자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경찰 조사 시 각자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쌍방폭행은 서로 고소하거나 고소하지 않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합의를 원할 경우 양측이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소될 경우 재판을 통해 각자의 폭행 정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쌍방폭행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시에는 양측이 서로 금전적 보상 없이 합의하거나, 피해 정도에 따라 일방이 상대방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2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우울증 갤러리라는게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울증 갤러리는 디시인사이드(DC Inside)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한 게시판입니다. 디시인사이드는 다양한 주제의 게시판을 '갤러리'라고 부르며, 우울증 갤러리는 우울증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서로 위로하는 등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하지만 이런 온라인 공간은 때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취약한 상태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10대 여학생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20대 남성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Q. 담보지불이행각서를 받았는데 경찰에 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담보지불이행각서와 관련된 문제는 주로 민사 사건으로 취급되며,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민사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서 접수보다는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소액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정확한 금액은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22일 전에 돈을 받기는 어려운데, 이는 민사소송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며, 판결이 나온 후에도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작성한 담보지불이행각서도 법적 효력이 있으며, 증인이 없어도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불이행각서를 귀하만 가지고 있어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어렵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지불을 요구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