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친구한테 폭행죄 신고 받으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로 신고될 경우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첫 범죄이고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 지급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정황을 소명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다는 점,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고소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합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부모님 이혼시 유학 중인 자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하실 경우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문제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성인인 자녀의 경우 법적으로 부모 중 한 쪽을 반드시 따라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학생인 언니와 오빠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학 비용 지원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와 함께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주 경제력이었다면, 이혼 후에도 자녀 교육비 지원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교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유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간 합의나 법원 판결을 통해 유학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본인의 경우, 부모 중 한 쪽이 양육권을 갖게 되며, 양육권자를 정할 때는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민사소송 안했는데 선고기일 꼭 출석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신청서와 엄벌탄원서를 이미 제출하셨다면, 법원에서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선고기일에 출석하면 즉시 판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기일 출석 여부는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Q. 피의자 진술 번복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할 경우,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의자의 전체적인 진술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받아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이러한 진술 번복을 부정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으며, 진술의 신빙성 저하로 인해 보석 신청이 기각되는 등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이 초기에 증거자료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솔직한 진술을 들은 후 이를 증거와 대조해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함이며, 피의자가 증거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Q. 전자 발찌를 채우는 것은 남여를 가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용의자)에게 전자 발찌 채우는 일이 왜 드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 부착은 성별과 무관하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만 여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게 보도되는 것은 여성의 강력범죄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범행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성 범죄자라도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면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