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이성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친구가 절 고소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일반적으로 범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직접적인 합의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뉘앙스로 합의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면 이는 무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 예를 들어 만남의 정황, 관계의 성격, 사건 전후의 행동 등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또한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예를 들어 음주 여부나 정신적 상태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증거를 보존하고, 사건 경위를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혼
Q. 주식으로 재산 증식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식 투자로 증식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며, 이는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도 포함됩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매매하여 재산을 증식했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 자금이 혼인 중 축적된 것이라면 공동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시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므로, 주식 투자에 대한 개인의 노력과 전문성이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개인의 몫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 기간, 부부의 연령, 직업, 소득 능력,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 계약 한달 남았는데 집주인이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차후 임대차 계약 업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당일 통보로 바로 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생활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사전에 약속을 잡고 집을 보여주겠다는 제안은 합리적인 협조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설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 지급해야하는 부모가 해외로 이민가버리면 양육비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해외로 이민을 가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계속 존재합니다. 다만, 해외로 이주한 경우 양육비 청구와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 목적물의 정확한 표시,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 방법과 시기, 계약 기간, 보증금 반환 조건, 원상복구 의무, 중도 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특약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수선 의무 범위, 임대인의 방문 및 점검 권한, 계약 갱신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를 벗어나 양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사항을 반영하므로,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분명한 내용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