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효력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에 대한 법적 효력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 이는 합법적이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녹취는 녹음 시점부터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불법이며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Q. 허위사실유포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손흥민 관련 허위기사의 경우,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어 처벌이 더 엄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소액사기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하다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연락하여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절차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할 의사가 없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연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면서 사건 진행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과 다시 연락이 닿게 된다면, 모든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고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전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계좌이체 등 추적 가능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경찰 수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이 경우 혼인무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무효나 혼인취소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여자친구의 우울증과 게임 중독 등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지만, 이는 혼인무효나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근친혼 등인 경우에 해당하며, 혼인취소는 법률이 정한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로 이루어지며, 재판이혼은 법정 이혼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의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양수금 소장을 받아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확정 판결 이전에도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추후 판결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