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민사 재판결과 후 항소를 안하면 영원히 문제 삼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 판결은 확정됩니다. 확정 판결이 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확정 판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재심 제도를 통해 확정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따라서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Q. 새 차에 토사물을 쏟고 간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고의성이 의심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확인 등을 통해 행위자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행위자를 찾은 경우,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세차 비용, 내부 클리닝 비용 등 실제 발생한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재물손괴죄나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사건 현장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급발진 사고를 입증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급발진 사고를 입증하기 위한 최소 조건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먼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영상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둘째, 차량의 EDR(Event Data Recorder) 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EDR은 사고 전후의 차량 상태, 속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의 정보를 기록합니다.셋째, 사고 현장의 물리적 증거(타이어 자국, 충돌 흔적 등)와 목격자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넷째, 차량의 정비 기록과 제조사의 리콜 정보 등을 확인하여 차량에 결함이 있었는지 조사합니다.다섯째, 운전자의 진술과 운전 습관, 건강 상태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마지막으로, 전문가의 감정 의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학 전문가나 사고 조사 전문가의 분석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의 증거만으로는 급발진을 완벽히 입증하기 어려우며, 여러 증거를 통해 급발진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Q. 돈빌리고 원금 다 안준 미자 이제와서 몰랐다고 돈준다하는데 이러면 신고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와의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을 작성하고 구두계약을 한 후,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계약을 취소하려 한 점은 악의적인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현재 돈을 갚으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이전의 행동이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신고는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보다는 교육적 조치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책임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해당 미성년자와 부모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신고 시 관련된 모든 증거(차용증,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SNS에 범죄 사실을 게시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시물 내용만으로 즉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게시물을 단서로 삼아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실제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게시자의 신원 확인, 현장 조사, 증거 수집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게시물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충분한 증거가 수집된다면,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SNS 게시물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우며, 추가적인 증거와 조사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고발을 하면 수사기관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처벌 여부는 수사 결과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