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광복절 특별 사면,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예외로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입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행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사면권의 본래 취지는 법의 획일성을 보완하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이 남용될 경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면권 행사 시에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면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면권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삼권분립의 예외로서 사면권이 갖는 의미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 권한이 궁극적으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Q.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톡방에서 귀하에 대해 한 발언들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이 있는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점, 귀하의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단톡방 내용 등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르는 사람이 포함된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우리나라에 부부의 날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부부의 날은 매년 5월 21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날의 유래는 숫자 5와 21의 의미에서 시작됩니다. 숫자 5는 가정의 달 오월을 나타내고, 21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가 되어 살아가자는 뜻을 상징합니다.
Q. 증인 사실확인서를 받을 때 주민번호가 꼭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회사 제출용도인 증인 사실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용도라면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증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사실확인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정도만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집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제출하는 용도의 사실확인서라면 주민등록번호 없이 이름, 연락처, 주소만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는 증인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고, 사실확인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구사항은 해당 회사의 정책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법원에서 불가항력이라는 조항을 어떤 경우에만 적용해서 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예측 불가능하고 회피 불가능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주로 자연재해(지진, 홍수, 태풍 등), 전쟁, 폭동, 정부의 긴급조치 등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불가항력으로 인정합니다.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예측 가능한 사업 리스크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사건인지, 그 사건이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인지,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물리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