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근저당 말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돈 없다고 안해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 말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근저당 말소를 해주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먼저, 법원에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집행문은 판결 내용을 강제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입니다.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 따라 등기소에 직접 말소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관계없이 근저당권 말소가 이루어집니다. 근저당권 말소는 단순히 등기부상의 기재를 없애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현재 재산 상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따라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근저당권 말소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금전 채권의 경우와는 다르게, 상대방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집행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이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묵인하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러나 만약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치하여 손해를 더욱 확대시켰다면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인 의미의 업무상 배임죄보다는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불이행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먼저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회사의 규정과 법적 요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돈 빌려주고 못 받았습니다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내용에 정확한 금액은 없지만 상환 약속과 계좌번호가 있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장을 작성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취지(상환 요구 금액), 청구원인(돈을 빌려준 경위와 상환하지 않은 사실)을 명시합니다. 증거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첨부합니다. 작성한 소장을 피고(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검토한 후 피고에게 송달하면 소송이 시작됩니다.재판 과정에서 채무 사실과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내용 외에도 계좌이체 내역, 목격자 진술 등 추가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승소하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액재판의 경우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으나,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사안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쓰러진사람에게 심폐소생술시도후 고소당하면 어떻게합니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응급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과정과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둡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수사기관에 상황을 진술하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Q. 장난감 중고 거래시 너무 많은 하자가 있을경우 반품?환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반품이나 환불이 어렵지만,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한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는 거래 전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상품 설명 캡처본, 실제 받은 물건의 사진이나 동영상, 전문가의 하자 감정 의견서(고가품의 경우)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처분의 가능성은 사기죄나 계약 취소 등이 있으나, 이는 판매자의 고의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