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사무장 병원운영자들의 비위가 많은데 사무장 병원장이란 무슨 사람을 말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무장 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개설한 병원을 말합니다.
Q. 미성년자 사기꾼과 거래하였는데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 연락 시기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1-2개월 내에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합의금 요구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 금액,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가해자의 지불 능력, 다른 피해자들의 존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귀하의 경우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피해 금액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더한 금액입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분할 지급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고소를 취하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임대차 계약 끝나고 1달 더 쓴다고 하면 어떻게 계약을 하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장 안전하고 권장되는 방법은 간단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의 연장임을 명시하고, 연장 기간(1개월), 임대료 금액과 지급 방법, 그리고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적용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거나 양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합의 내용을 주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 연장 의사, 연장 기간, 임대료 금액, 기타 변경되는 조건(있다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합의할 경우,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답변을 반드시 주고받아야 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확인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1개월 연장 후의 계획(퇴거 또는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돈이 없을때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추후에 돈을 입금해놓으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이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추후에 모두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사용했다면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티몬 위메프 사태 간단하게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는 7월 초 위메프에서 판매자들에 대한 대금 정산 지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위메프는 전산 문제로 인한 기술적 오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23일 티몬까지 대금 정산이 지연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대기업 유통회사와 여행사들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예약을 취소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결제대행사와 주요 페이 서비스들도 티몬과 위메프에서 철수하여 환불이 불가능해졌습니다.피해자들은 티몬과 위메프 사옥을 점거하며 환불을 요구했고, 일부는 환불을 받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피해 회복을 위해 개인 재산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실망을 안겼습니다.결국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판매자들이 판매 대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