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저랑 사귀던 여자친구가 사기꾼이었다면 어쩌실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5만원이라는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이를 민사 문제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5만원이라는 금액을 고려할 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저당권, 질권, 유치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인 저당권, 질권, 유치권의 가장 확연한 차이는 목적물의 점유 여부와 실행 방법에 있습니다. 각 담보물권의 특징과 차이점을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저당권은 채무자나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되, 그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채무불이행 시 경매를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채무자는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지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은 주택을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질권은 채무자가 담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채권자가 이를 점유하는 형태의 담보물권입니다. 주로 동산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는 질물을 경매하거나 감정평가를 거쳐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당포에서 시계나 귀금속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질권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전당포는 맡긴 물건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른 담보물권과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소에서 차량 수리를 완료했으나 차주가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정비소는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해당 차량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통보후에 재산이 증가하면 재산분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입니다. 이혼 소송 중 취득한 재산이라도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지인이 이혼 통보 후 코인 투자로 재산을 증식한 경우, 투자 자금의 출처, 이혼 소송의 진행 상황, 기여도, 형평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에 사용된 자금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서 나왔다면, 그 증식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인 투자가 순전히 지인의 개인적 노력과 판단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별도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공평한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혼 통보 후의 재산 증식이라도 형평성 측면에서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통보 후 증식된 재산이라도 완전히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각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 죄를 지은게 있어도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본인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죄를 지은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범죄의 종류와 수사기관의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일부 범죄는 수사기관이 직접 적발하거나 제3자의 신고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는 피해자가 없더라도 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Q. 구두계약의 효력은 어느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두계약은 서면계약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있어 일반적으로 형식의 제한은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다면 구두로도 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구두계약도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구두계약은 입증의 어려움, 기억의 불일치, 법적 요건 미충족, 계약 내용의 불완전성 등의 한계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두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인 확보, 보조 증거 확보, 부분적 이행 증명, 녹음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인을 세우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메모 등 계약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의 일부가 이행되었다면, 이를 통해 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계약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가능한 한 중요한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