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의 효력은 어느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두계약이 실제로 법적 효력이 어느정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두계약이 법적으로 가진 효력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은 서면계약과 마찬가지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인만큼 입증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두계약은 서면계약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있어 일반적으로 형식의 제한은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다면 구두로도 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구두계약도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구두계약은 입증의 어려움, 기억의 불일치, 법적 요건 미충족, 계약 내용의 불완전성 등의 한계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두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인 확보, 보조 증거 확보, 부분적 이행 증명, 녹음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인을 세우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메모 등 계약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의 일부가 이행되었다면, 이를 통해 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계약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가능한 한 중요한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연히 법적 효력(당사자들이 계약에 구속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계약은 어느 일방이 다투게 되면 다른 일방이 이를 입증하는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문서화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 방지 및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