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에어컨 수리로 인해 모텔 숙박중인데 숙박비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만약 해당 건물의 하자로 인해 주거로 이용하기에 어려울 정도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쟁점은 숙박비, 손해배상 비용 등이 사회통념상 수선의무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국 수리 기간 동안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등 사회통념상 수선의무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차인은 대체 숙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에어컨 고장이 실제로 주거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했는지, 또 모텔 숙박이 불가피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과 대체 숙소 비용에 대해 협의했는지 등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따라서 숙박비 청구 가능 여부는 에어컨 고장의 심각성, 수리 지연의 원인, 대체 숙소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협의가 어렵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마약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수강명령과 함께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보호관찰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보호관찰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오늘 뉴스에 화환을 주문하고선 잠적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그렇게 노쇼한사람들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노쇼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채무가 있는 상태로 돌아가신다면 자식인 저한테 빚이 상속되는게 맞나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채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즉, 부모님의 채무가 자녀에게 상속되지만, 상속인은 선택적으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부담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Q. 재판에대한 변호사 고용비은 누가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의 부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소송 당사자들은 각자 고용한 변호사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는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피고 및 원고가 각각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각자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다만, 법원은 패소한 당사자에게 일정 부분의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출된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소송 당사자들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되,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의 변호사 비용 중 일부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가 부담액은 실제 지출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