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스타벅스 교환권 10만원을 카톡으로 구매하고 저장해 놨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스타벅스 교환권을 구매했음에도 동의 없이 사용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정상적으로 교환권을 구매했음에도 동의 없이 사용된 정황이 있으므로, 판매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경위, 증거자료(거래내역, 대화록 등),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다만 고소에 앞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증거를 제시하며 환불을 요청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시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피시방 알바생이 라면을 쏟아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병원비, 약값, 세탁비는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고통과 수면 방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나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보상 협상 시에는 피시방 측과 원만하게 대화를 나누되,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의 정황, 피해의 정도, 치료 기록 등을 잘 정리해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보험회사가 개입된 경우 그들과의 협상도 필요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Q.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매매할사람이 구해져야 준다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집주인과의 협상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인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약 협상이 어렵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가능한 한 빨리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도박장을 운영하는건 불법이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박장 운영은 형법 제247조에 따라 불법입니다. 운영자가 직접 도박을 하지 않더라도,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을 제공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고스톱은 법적으로 점당 얼마까지가 불법이 아닌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박죄는 재물로써 도박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일시 오락의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고스톱이나 포커 등의 게임에서 오고가는 금액이 일시 오락의 정도를 초과하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당 1,000원 이하의 고스톱은 일시 오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각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