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이웃집 부부싸움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웃집의 부부싸움으로 인한 소란은 112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2 신고는 범죄 행위나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소란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112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부부싸움이 단순한 언쟁을 넘어 폭력적인 상황으로 발전하거나, 지속적인 소음으로 이웃의 평화로운 생활을 방해한다면 경찰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에서는 이웃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도 신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112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Q. 한번에 여러 개 고발장 접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 번에 여러 건의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이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행사)에 대해 여러 건을 한꺼번에 고발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각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날짜, 시간, 장소, 차량 번호 등)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고발장에는 각 사례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가능하다면 증거 자료(사진, 영상 등)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단, 고발 건수가 많을 경우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과 사전에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나 과료 등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됩니다.정식재판기간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항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Q. 부부간에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간 성폭력은 실제로 존재하며 법적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부부간 성폭력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강제적인 성관계, 성관계 동의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 등의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의무'라는 이유로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응하는 것은 건강한 부부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나 강요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여섯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월세방에 제 책임이 없는 하자를 이사 후 발견했을 때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특약에 임차인 책임이 없는 가전제품은 임대인이 수리한다는 조항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항이 있다면, 귀하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가전제품의 문제가 귀하가 입주한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 전부터 있었던 문제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입주 점검 시 공인중개사 없이 혼자 점검을 하셨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문가 수준의 점검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임대인에게 다시 한 번 상황을 설명하고, 가전제품의 수리나 교체에 대해 협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전제품의 문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를 수집해두시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계약서의 특약 조항과 하자의 성격, 그리고 임대인과의 소통이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