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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증명서를 대체할수있는 서류에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류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입니다. 다만 사대보험 가입일자가 늦은 관계로 자격득실확인서에도 늦은 날짜로 발행될 것입니다.
Q. 2025년 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임금에 관해 근로자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의 변경으로 보이는데, 내용상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없는 변경은 무효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개별 계약서상 불이익한 변경을 동의할 필요는 없으므로 거부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Q. 알바로 근무했지만 4대보험 가입했음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의 근로자(주당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6개월만 근무하셨다면 계속근로연수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회사의 피복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해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상에 필요한 물품을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물품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없이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등에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허용 가능합니다. 상기내용에 대해 회사 소재지의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퇴직시 연차 초과 사용분에 대한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사용자의 채권과 임금을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동의 없이 상계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이경우 금액, 시기, 방법, 예고 여부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없으나 회사에 명확하게 거부의사 밝히시고 금액을 미리 지불하겠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