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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월 300만원원 중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고정액수로 들어오고 있다면 고정오티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고정된 연장근로시간과 수당액을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정오티 연봉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사전약정된 연장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정해진 액수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연장근로시간이 사전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고객센타 근무자는 사직원 제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내 지급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에서 이러한 지급기한 연장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지급연장 합의 여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주 6일 근무시 이게 맞는 급여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주6일*8시간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은 약 243시간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상에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다면 최저임금의 90%로 시급을 줄 수도 있습니다(단순노무직종제외). 그러할 경우 (10,030*90%)*243 = 약 2,200,000원 40시간이상근무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10030*90%)*8h*50%*4.345= 약 157,000원 총 2,357,000원 정도이므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상기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근로기간 1년미만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참고로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해고·징계
Q. 해고통보서 받고 사직서제출 했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수습 역시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본채용을 거부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신 경우에 한하며, 해고정당성의 판단은 일반 근로자의 보다는 넓게 인정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있던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하면되므로 아직은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을 통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3.3% 공제 했을때 산재+고용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하는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3.3%납부라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경우라면 3.3%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납부 해야합니다. 근로계약이 맞을 경우,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국민,건강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산재는 사업장에서 필수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은 3개월이상 근무시 최초고용일 기준으로 취득신고합니다.
임금체불
Q. 체불임금을 근로감독관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사건처리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민원이나 국민신문고등을 통해 교체를 신청할 수있으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 교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재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지만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사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만료 퇴직신청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신청서에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를 명시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약만료 및 회사의 계약연장거부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로 작성하시면 더 구체적일 것 같습니다.
해고·징계
Q. 단기계약 반복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있을 것입니다.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판별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알바비 미지급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근기법 43조) 이를 위반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하기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사업자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방문하시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통장 입금내역(약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과 정기적으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임금청구 카카오톡 총 미지급액수 정리한 계산파일 기타 미지급을 증명할 수있는 일체의 서류
임금·급여
Q. 근무 중 휴게시간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이어서 한뒤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