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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재취업하면 국민연금 가입시점은 국민연금 재개시 시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매월 1일에 입사한 경우 그달부터, 1일이 지나 입사한 경우 그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회사별로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1일 이후에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다음달부터 고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입사일자가 1일이 지난 날짜라면 다음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1일이라면 1일이라면 인사담당자에게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언제 하시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일이긴 하지만 어디까지 제공해드려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생활지도원의 업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상적이고 기초적인 일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도, 계획, 상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는지는 상황별로 달라질 것이나 시설장이 일정한 식당을 특정하여 그 곳을 경험시키라고 하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지시가 해당 부부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대한 지원 계획에 부합되는지, 또 실제로 부부가 원하는 지원내용 인지를 파악하시고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Q. 기간제교사로 일한 경력을 다음 학교 지원시에 이력서에 안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입사할 회사의 취업규칙상에 고의 경력누락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거나 입사시점에 경력허위기재나 누락시 입사 취소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고있다면 고의로 경력을 누락한 것으로 징계나 해고,또는 입사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하여야 가능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누가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DB와 DC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때 DB는 퇴사시 퇴사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 X 30 X근속연수로 계산된 금액이 퇴직금이 되고 DC는 매년 임금의 12분의 1씩 퇴사일까지 적립된 금액이 퇴직금이 됩니다. 단순하게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퇴사시까지 임금이 계속 오를 기대가 큰 근로자가 DB를 가입한다면 중도정산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Q. 출산.임신.유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기법 70조에 따르면 산후 1년이내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야간근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사산도 출산에 포함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선행하셔야 가능합니다. 현재 교육생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상태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교육생을 해고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 체결시 직무내용을 심야업무로 고정하지 않았다면(타업무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유사한 업무포지션으로 전직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