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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Q. 출퇴근 시간 연장으로 자진퇴사 생각인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에 따른 3시간이상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사유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 서류를 증빙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전확인서(사업주작성)사업자이전에 따른 퇴직확인서(근로자작성)사업자 등록증주민등록표등본(본인 거주지 확인용)지도사이트등을 통해 거준지와 이전후 회사간 실제 출퇴근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기타 퇴직서, 이직확인서(사업주제출)등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기타 노무상담
Q. 개정후 난임치료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난임치료휴가와 연차휴가간 대체 사용여부에 대한 법령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남녀고평법 시행령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만일 기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실제 난임치료일이고,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회사 재량에 따라 해당일 기존 연차휴가를 취소하고 난임치료일에 난임치료휴가를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연간 6일중 2일만 유급이므로 연차휴가와 대체가능한 일자도 2일만 가능하겠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시급 8000원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와 상호 합의하여 수습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 임금의 80%를 지급할 것을 합의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지급받는 임금의 수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당년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이여야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에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이러한 명시가 없거나 근무기간이 1년미만이면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수습기간에도 최소 최저임금만큼은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시급 8000원은 올해 최저임금 1003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1년전에일한노임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1년전에 받지못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근로일시와 장소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예. 근로계약서), 미지급된 임금액 등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이후 사실관계 및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이 이행 될 것입니다. 참고 되시기 바라랍니다.
근로계약
Q.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180일등 기타요건을 충족시, 자진퇴사후 1,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후 후 계약만료에 따라 퇴사할 때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라고 하더라도 모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간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해당 직장에서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구두로 권고사직을 요청 받았을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승낙하시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사직서 작성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작성시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를 명시하시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하시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유 뿐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여부도 중요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하셨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시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개인사유로 휴직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 되니 회사내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일까지가 계약일자이므로 이전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역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들어갑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시작할때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론 늘어난 경우는 주휴수당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3월부터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계속적으로 주 6일 하루 3시간 근로하신 것이라면 15시간을 넘어서 주휴수당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없이 진행한 경우라면 3월부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서 회사에서 요청한 내용이나 합의한 내용을 증명할 수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에 괴롭힘이라는 실업급여 코드가 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사유에서 직자내 괴롭힘 코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면 이에 대해 조사를하게 되는데, 조사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로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1년 이상일을 했는데요 퇴직금 관련되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아닌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셔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