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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퇴직금 관련문의 퇴직금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근속기간 1년이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단,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여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분은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을 납부한 내역이 없어서 우선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 입니다. 일단은 사업주에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및 4대보험 취득신고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미진행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4대보험 미취득 건으로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Q. 7개월근무후 육아휴직 1년 이용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됩니다. 7개월차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총기간이 1년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와 논의하실 필요 없습니다.
Q. 주말 워크샵 불참하면 불이익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주관하는 워크샵이 근로제공시간 이외의 시간에 진행되면서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 이는 업무의 일환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불참 사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 없으나,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의무적인 참석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이자체로 부당한 처우로 볼 수있겠습니다.
Q. 알바 시급 수습기간 20프로 떼서 약 8천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명시하였다면 반드시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를 경우 근로조건을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으며(근기법 19조),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Q. 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속 3개월 미만이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한명의 사장님이 두개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독자성이 인정된다면 5인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영상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5인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므로 필요시 노무사를 컨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