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와 체결한 고용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경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는 퇴직일 30일전에 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2. 근로계약서에서 6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면, 이를 이행하는 것이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에 해당하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지키지않는다고 해서 회사에서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60일은 기간이 다소 길기도 하구요.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며,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단기프로젝트이긴 하지만 국책사업을 8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혹시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령 자격의 기준이 되는 180일은 '실제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즉,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쉽게 말해, 달력상 빨간날을 포함해 출근한 날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근로계약
Q. 대표이사도 직원처럼 임원근로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외 임원의 경우 호칭이나 직급이 임원이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