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은 얼마나 일하면 정규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서, 2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계속해서 체결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즉, 통상적으로 말하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다만 기간제법에서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들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법령]기간제법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산업재해
Q. 업무중 병발생으로 자율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요청은 전 직장에 하면되며, 퇴사 전에 미리 말해도 됩니다. 처리 자체는 퇴사일 이후에 이뤄지겠지만 미리 말해두면 조금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2. 이직확인서 처리만 완료되면, 최초 신청 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인정일에 따라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휴일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시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교육 전 대기시간 및 정리시간에 늦거나 없는 경우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교육시간이 2시간이고 2시간치 임금만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공지된 교육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출근해도 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 만료 후 퇴사, 재입사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사업장 상황이나 계약 형태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즉시 재입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 이 또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며 법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충족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1주’라 함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법 제2조 1항 7호)월 수 금 토 일 을 1주일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일 월 수 금 토 를 1주일 기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어떻게 봐도 7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