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보험 운영주체인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 및 지급여부를 결정할 뿐입니다.회사가 이 절차에 협조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것은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혹시 직장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내 인사팀 등에 먼저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으나, 노동청에서도 회사에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결근 처리 방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병가나 외출 등 별도 규정이 없다면,해당일 30분에 대해서만 급여지급을 하거나무급휴무 처리 혹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차 사용 간주 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의무가 원래부터 없는 휴일에 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이라면 각각 8시간씩 일한다고 하더라도,만약 해당 주에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임시공휴일은 유급 휴일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 제2조 11호에 따르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각종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임금·급여
Q. 회사,근로자 입장에서 db,dc 어떤것이 더 이익이고 불이익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형태가 DB형(확정급여)이냐 DC형(확정기여)이냐의 차이는 운영방식의 차이일뿐 어떤 것이 더 이득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DC형은 기업이 납입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보상금액도 퇴직금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가 이미 수당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연차수당은 3/12를 퇴직금 산정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12월부로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상사분이 축하해주는 카톡의 내용을 통해 정규직,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내 세부사항 퇴직사유에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그와 같은 약정을 ‘경업금지약정’ 이라고 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대상조치, 즉 그러한 제한에 걸맞는 별도의 보상(법정 퇴직금 등 의무사항 외)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런 보상없이 단순히 1년간 동종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금·급여
Q. 업무인수인계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사하고 해주는 경우 보수 문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된 이후라면, 더이상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사 이후의 인수인계를 위한 시간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