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나오는 자격증 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내지 급여규정 등에 '자격수당'의 지급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추후 외부 감사등으로 인해 지급 근거가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 자체는 노동관계 법령 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입사 예정인곳과 2주일 전에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 회사 사정으로 뽑지 못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없앨 수 있냐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두 계약서를 모두 가지고만 있다면 어떤 날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동일한 근로계약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로 작성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신청 시 일일알바도 아예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동안 어떠한 수익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수익 발생 시 이를 제대로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그러면 받아야하는 실업급여액에서 해당 수익금액만큼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미신고 했다가 추후 그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공인노무사의 미래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미래 전망에 대해서는어떤 요소에 집중할 것인지,어떤 환경에 비중을 둘 것인지,얼마나 많은 배경지식을 가졌는지등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예측할 것입니다.개인적으로는 노동의 모습이 달라지더라도, 인간의 '노동'이라는 본질적인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 공인노무사의 전망은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AI노무사도 등장하고 있는 시대지만, 답변의 오류나 제공하는 선택지의 한계 등이 있어 결국 이에 대해서는 다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 규칙 알아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으며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됩니다.식비의 경우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냥 급여에 고정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상여금의 경우 1년간 지급된 총 상여금의 3/12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트레이너 퇴직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로 계약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기본급이 100만원이지만 최소 한달 급여가 350만원이라고 기재해주셨는데만약 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출퇴근 지시 및 근태관리를 받으며,수업도 학원에서 배정해줬으며 말씀해주신 대로 근무시간만 지키면 최소 한달 급여가 350만원이 보장된 것이 맞다면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다만, 그동안 내지 않았던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소급해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한달 만근시 부여되는 유급 월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3개월만 근로계약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총 2일이 됩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3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오전/오후 반차 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오전 반차 4시간, 오후 반차 4시간이라면 각각오전 반차시 13시를 시업시각으로(13:00~17:00 근무),오후 반차시 12시를 종업시각으로(08:00~12:00 근무)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 30분은 근무시간 도중에사업장에서 필요한 시간으로 사전에 정해두기만 하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조에 가입해서 불이익을 당한경우 어떻게 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이 사용자로부터 당한 것이라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이때는 노동조합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