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키우는 사자팔자입니다. 조장우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월셋집에서 나갈 경우 청소비가 있나요?
우리나라 민법 618조 임대차의 의의와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원룸 방을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게 인도하고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고장이 나면 당연히 수리를 해줘야 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자신이 다시 새로운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게 직접 깔끔하게 만들어서 임대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비는 지급 할 의무가 없습니다.하지만 특약사항이 있다거나 정말 너무 심하게 더럽거나 할 경우 혹은 특약을 어기고 애완동물을 키운다던지 수리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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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임차보다 어떤 장점이 있나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보다 매수하는 것이 더욱 낫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이 더 유리할 때도 있고 매수하는 것이 더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대한민국의 자산을 살펴보면 부동산이 다른 자산군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의 장기 우상향인 투자모습도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하면 안전자산으로 취급받지만 실제로는 리스크가 큰 투자자산입니다. 하지만 장기 우상향 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대를 하면서 살면 주거비용이 다소 적게 들겠지만 인플레이션 헷지가 어렵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날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덩달아 임대료 또한 올라가게되기 때문에 매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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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서 보면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린벨트란 무슨 뜻인가요?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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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상복합아파트는 어떤아파트를 말하는건가요?
주상복합아파트란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함께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층이나 지상 저층 1층에서 3층 정도까지는 상가이고 그 위층부터는 주거생활을 하는 아파트입니다. 일반 아파트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만 주상복합아파트는 상업시설이 있어서 오피스텔과 같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초고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지어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역세권이나 대로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서 교통의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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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투자시 주의해야할게 뭐가 있을까요?
상가 투자의 경우 수익률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가의 매수가 대비 임대료 수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오는지 주변의 시세를 그대로 받을 수 있을지 혹은 내가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공실을 바로 매꿀 수 있는지 등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상가에 공실이 난다고 하여 임대료를 낮추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임대료를 낮추는 것은 수익을 낮추게 되는것이고 이는 곳 매매가 하락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방어를 위해서라도 임대료를 낮추지 않는 소유주들이 많은 것입니다.또한 직접 운영할 경우 임대료 + 영업이익을 계산해서 만약 임대료 정도 나온다면 단순히 운영하기보다는 임대놓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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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 월세가 6개월 이상 밀릴 경우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임대료 체납에 대해 임차인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는 한 월세를 납입하지 않아 손해를 본 지연손해금에 대한 책임은 존재합니다. 민법 제397조에서는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으로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5%)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민법에 따라 약정이 없더라도 지연손해금을 최소 5% 이상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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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학년 남자 아이 자전거 얼마 정도면 될까요?
아이들이 부주의로 인해서 자전거 많이 잃어버립니다. 비싼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도 있는데, 나이가 점점들수록 잘 안타더라구요 굳이 비싼 자전거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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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립스틱 효과는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요?
립스틱효과는 경제적 불황기에 나타나는 특이한 소비패턴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사치품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경제가 안좋아 짐에도 불구하고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적은 사치품소비는 ‘자기 형편에 맞춘 작은 사치’로서 불황기를 극복하는 합리적 소비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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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가격 급등과 주거 안정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거 안정문제를 위해서는 공급의 절대적 양을 늘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합리적인 가격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매우 높습니다. 물론 외국도 수도권이라하면 매우 높은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투기세력으로 인해서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있는것도 사실입니다.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공급을 그동안 많이 하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건설하고 청년 신혼부부 노인의 거주를 우선 생각해야 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도 이를 불평등이라 할 수 있지만 노력하는 사람들 혹은 앞으로 출산율 등도 고려해볼 때 절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은 출산율을 낮추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좋은 동네에 살고 싶어하는 것은 맞습니다.좋은 동네를 만들때에 신혼부부들이 좋은 동네를 앞으로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게 많이 건설 공급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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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를 할때 주의해야 할점을 알려주세요
아파트 매매시 부동산을 전적으로 믿으시는 것 보다는 본인이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소유주등이 맞는지 채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변시세는 어느정도 인지 잘 파악해야합니다.그 이유는 판매자와 공인중개사가 원하는 가격들이 있는데 시세보다 비싼 경우도 있고 단점들 특히 매매가를 낮추는 특징들이 있는데 이를 모르고서는 협의를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