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구별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입주권 두 권리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초기 납입 비용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주택가의 약 5~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불하면 되어 비교적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취득 시 기존 집의 감정평가액과 청산금을 포함한 제반 금액을 초기에 지불해야 하기에 한 번에 큰 금액이 필요합니다.두 권리의 취득 시점과 관련된 세금 부과에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청약을 성공한 경우는 최종 입주할 때 한 번만 취득세를 내게 되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은 입주권 매수 시 토지 소유권을 넘겨 받고 준공이 완료되었을 때 건물 소유권을 한 번 더 받아서 총 두 번의 취득세를 내야 하고 이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됩니다.
Q.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떤 조건에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대출은 전세계약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서 정확한 명칭은 버팀목 전세대출로서 대상에 따라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으로 나뉩니다.디딤돌대출은 주택자금 대출 상품 중에서도 크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DSR이 적용되지 않고 금리가 낮은 특징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받으면 연 2%대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려는 자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가장이나 장래 가장이어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은 모두 주거 공간이 없어야 하며, 주택 관련 대출이나 모기지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부부 연합 순소득은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등은 6,000만원 이하 가능)
Q. 월세로 사는동안 보일러가 고장나면 누가 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나 월세 모두 같은 논리로 적용시키면 되며, 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34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의 의무 중에서 '수선' 의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전세나 월세의 임대차계약에서 포함되어있는 옵션 사항에 대해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이 생겼을 때에는 임대인이 그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임차인의 과실이나 실수로 인해 고장이나 파손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지불하여 수리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특약 사항에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린 경우에도 보일러, 세탁기, 냉장고 등 기본 설치 부분의 교체, 파손의 수리,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Q. 예전에는 후분양을 많이 했다고 하던데 왜 선분양으로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선분양 아파트는 건축을 위한 토지를 마련한 뒤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시행사 입장에서 보면 입주자로부터 건설자금 등 대금을 빠른 시일 내에 조달받을 수 있기때문에 건설 자금 확보가 용이했습니다. 따라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분양자 부동산이 상승하기 전에 빠른 시일 내 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물이 완공되기도 전에 대부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점에서 계약자들의 위험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나 파산이 되는 경우 분양금을 보전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물 확인 없이 건축 계획만을 보고 목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실시공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최근 lh순살아파트나 부실공사처럼 각종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입주까지 꽤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전매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투기가 과열될 수 있고,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후분양 아파트는 공사가 60~80% 이상 진행되었을 때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만큼 부실시공과 하자의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자본 조달 없이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시행사가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건축 자재비나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이를 모두 반영하여 금액을 책정하므로 초기 계획보다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계약 이후 이른 시일 안에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대금 납부 기한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미리 자금 마련 계획을 세워놓아야 합니다.선분양은 시행사에 유익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후분양 제도는 분양권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공급 및 가격급등으로 인해 후분양을 굳이 해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분양으로 미리 자금을 조달받아 개발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다시금 후분양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