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계약을 할 때 주의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1. 신분확인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는 크게 계약을 하러 나오는 집주인, 대리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해야합니다. 또 임대차 계약서를 제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특약사항까지 검토하는게 좋습니다. 계약 시 확정일자를 확실하게 받아야하고 입주를 하자마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바로 신고를 해야합니다.2.계약서를 기본으로 하되 녹취해놓기녹취 등의 분명한 증거가 좋은데, 특히 계약 당일 당사자끼리 계약시 동의 없어도 녹취가 가능하니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증빙 서명을 받아 둘 수 있습니다. 3.계약금 주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후로 계약금을 입금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약 위임장의 소재지, 호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숫자 오타는 지나치기 쉽기 때문에 두세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계약서상에 계약금에 대해 기록해둬야 합니다.4. 특약에 대해서 신경쓰기특약사항에 계약금과 잔금을 언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금과 잔금을 송금한 후에 은행 영수증이나 거래내역 혹은 둘 다 출력해 보관합니다. 이를 통해 송금한 돈을 법의 보호 안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또한, 서로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조항들에 대해서 특약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Q. 새로운 청약 제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공 공고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분양혼인 신고 무관, 자녀 출산 시 신생아 특공(특별공급) 자격을 줍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면 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7900만원 이하가 소득 및 자산 기준입니다. ■ 민간분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하는 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게 신생아 우선공급입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공급됩니다.■ 공공임대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아기를 출산하는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건설임대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6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매입·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억6100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적용시기는 신생아 특공과 신생아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즉 지금 나오는 공고는 크게 의미가 없으며 2024년 4월 이후로 나오는 공고부터 적용입니다.
Q.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는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등기의 효력으로는 물권변동 성립요건이고, 임차권, 특약 등의 대항요건입니다. 또한 법률규정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물권의 처분요건입니다.쉽게 말해서 등기는 나의 권리이자 다른사람의 권리를 기재해 놓은것으로 소유권이나 채권등의 권리 등을 공부에 기재하여 효력을 나타내게 됩니다.하지만 대한민국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를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되며 등기가 잘못되었다 하여 기입 정정이나 말소등을 통해서 정정이 가능하나 법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등기를 보고 판단하고 거래할 때에는 항상 최신의 등기를 보고 문제가 없는지 잘 판단하여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