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땅 관련 분할해서 개인명의 가능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900평의 토지를 분할 할 경우 특정 토지를 경영상의 목적 등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분할은 분할측량을 거쳐 지적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의 분할 등기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토지분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분할허가신청서와 지적도, 분할 측량 성과도 및 허가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토지분할허가신청서란 토지의 분할을 원하는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토지소재지, 분할 사유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토지분할에 대해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영구 임대 아파트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영구임대 아파트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상품으로 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사회적 약자들이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능하고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되고 보훈보상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참전유공자 및 위안부 피해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탈북자 등이 포함됩니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그리고 직계존비속이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은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등본상 세대원 모두가 집이 무주택이 여야합니다. 자산의 소득의 기준은 자산 총액이 2억천오백만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보유한 자차는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전원에게 적용되는 조건이며 한 세대에 살고 있는 가족이 이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영구임대 입주조건으로 소득기준도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도시근로자 전년도 월평균 소득기준 100%로 봤을 때 50%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10%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신청방법은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에서 영구임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공고문,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 방법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민간임대주택이 정확히 무엇인가여??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 건설사에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특별히 별도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급 방식을 업체 임의대로 지정할 수 있고, 분양가 등의 공급조건은 전용면적 18평을 제외되며 시, 군, 구와 협의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 아파트의 입주 조건은 청약통장, 주택 소유, 소득 조건 무관, 당첨 이력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각각의 아파트마다 조금씩 입주 조건은 다르지만 최대 임대 보장 기간은 10인 경우도 있으며,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됩니다.더불어 임차 기간 내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없는데요. 민간임대주택과 더불어 헷갈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비교하여 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건설하여 임대하거나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그런데 여기서 공공 재원을 통해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 역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과 저소득 계층을 위한 30일 이상 장기간 국민임대로 구분합니다.또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고 양도세가 발생되지 않는 점에서 세금 절약에 유리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뜻에 따라 주택 수로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도 보유가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특별히 HUS 보증이 꽉 찬 다주택자 역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