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임사입니다 전월세신고를 따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운영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는데요.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는 더 강화됩니다.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은 왜 성공률이 다른 것들보다 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성공율이 매우 낮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조합은 극히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결코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며, 무척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이 지지부진한 속도로 흘러가고, 진행되는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은 조합원 입장에선 지역주택조합탈퇴를 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이때 조합 측에선 조합원이 탈퇴한다면 사업을 진행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예상해 탈퇴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거나, 인정을 해준다고 해도 조합원이 납입했던 분담금을 최대한을 공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조합원 측에선 사업 이행 불능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기망이나 착오에 의해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조합장의 경우에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 끼리 똘똘뭉쳐야 하나 실제로 돈앞에서 장사없듯이 조합장이 오히려 이러한 돈을 가지고 모두 횡령한다거나 뇌물 수수등으로 많은 조합들이 깨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