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퇴근후에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 후 집에서 일을 했다면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정해진 업무시간 외에 추가 업무를 해야만 하는 지시가 있었고, 이로 인한 수행이 이뤄졌다면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근로의 기준인 ‘업무상 필요성’과 ‘지휘‧감독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고, 근거가 되는 기록이 카카오톡에남았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중에 결혼식 축가를 해서 현금으로 돈을 받는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축가로 인한 수입은 근로댓가로 발생된 소득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므로 근로의 개연성 있는 소득이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최장 몇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대 270일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일일 실업급여는 하한액인 6만1568부터 상한액 6만6천원까지 금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관련 질문 입니다.답변좀해주실분?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연차가 남아있다면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월급 및 퇴직금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을 때 퇴사하게 된 이유도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퇴직 사유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가 되어야 가능합니다.자발적 퇴사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임금·급여
Q. 직장인 투잡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겸직자체를 막을수는 없으며, 겸직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 경우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임금·급여
Q. 무단퇴사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 적용 대상자이나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관련질문입니다 답좀주실분?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남은 금품인 월급과 퇴직금은 퇴직사유와는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 1년이상 일했는데 퇴직금 줘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4대보험가입여부와는 상관없으며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Q. 고용보험과 4대보험의 소급적용 가입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선택하여 가입이 불가합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모두 가입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