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파견근로자의 교통비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출근일수에 따라 출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소득, 법인22601-271 , 1991.02.09]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법정의무교육 전화가 왔습니다만. 무조건 들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법정의무교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를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필수로 진행하셔야 하며 간이교육(교육자료 배포, 게시)으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은 1년 근속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퇴직금 발생시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이상을 충족하면 발생하며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30일까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올해 6월말까지 정규직을 근무하고 자진퇴사하고 다른 계약직을 알아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중복되더라도 고용보험의 경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한 사업장만 가입이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포괄근무수당은 산정에 정해진 비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유효한 포괄임금제는 정액수당에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시간에 따른 추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