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산정시 비과세 감면 코드 지급 성과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며,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며, 전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근로확인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자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 발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 일괄 소진 후 퇴사진행하면 주말 포함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1일 근로시간 9시간으로 설정시 주휴시간 9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1일 9시간이 실 근로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오후 반차를 쓸 경우 점심시간까지 채워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반차의 사용시간 관련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8시부터 12시30분 이후에 퇴근하여야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