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아파트 관리소장의 연차는 누가 결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파트의 관리 등을 위탁관리회사에 위임한 경우 해당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사무수 등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운영위원회 등에서 직접 채용 및 직접적인 업무 지시 및 관리를 한다면 해당 운영위원회가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연차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이 같은데 국민연금 납부액은 왜 다르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료를 납부하게 되며, 기준소득월액은 식대,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보수를 말합니다. 예컨대, 월급여는 동일한 300만원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수당 20만이 있다면 280만원을 기준으로 4.5%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료를 납부하게 되며 비과세 수당이 없다면 300만원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법정의무교육에 직장내괴롭힘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서 이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현재는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규정한 경우에만 이를 실시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매월 지급하는 상품권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2004다41217 판결)아울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기에 '상품권'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 장애가있는 사람이있는데 무단결근 계속해도 안짜르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이 지속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계속적으로 무단결근이 이어진다면 징계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