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프리랜서 계약 임금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일의완성이 목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즉,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다면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시간 종료 후 보고서를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임의로 휴게시간 부여(무급)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석식 시간(휴게시간 18:00 ~ 18:30까지)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 있고 해당 시간에는 석식 및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이를 무급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일단위 월단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월 단위로의 지급되나,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그 지급이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Q. 연봉제 직장인 퇴직 시 연차로 모두 돌려도 월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체휴무가 유급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장되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체휴무 및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며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온전하게 1개월치의 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취업규칙 변경 시 부속 사규 신고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과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급여규정 등이 별개로 있다 하더라도 급여규정 또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