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변경된 국민연금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번 개정을 통하여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0.5% 증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 업무시간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의 완성'이 목적이므로 출퇴근 시간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지휘, 감독 등을 하신다면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딱 1년 주말 퇴사자 연차 발생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함에 따라 발생하지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 문제인데요 물어 봐도 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무시간 인정 여부 (시급 현장 근로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며 개근은 출근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1시간만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출근을 한 이상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