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첫달 월급 산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봉액 기준으로 월 2,333,333 원(세전)에 해당하며, 비과세 수당이 없다면 세후 약 2,080,803 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영업직 성과수당에서 급여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판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ㆍ219557 판결)다만, 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퇴사 및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성과수당을 매월 임금으로 지급 받는다면 평균임금은 이를 포함한 4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봉 협상 중 계속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임금)을 정할 수는 없으며, 해당 근로자가 변경된 연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은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함에 따라 성립하므로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됩니다. 이에, 당사자간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은 보통 얼마나 지나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