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2025년 기준 실업급여 기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직급여액(일)은 평균임금의 60%이며, 25년 기준 최저액 64,192 원 상한액 66,000 원입니다.감사합니다.
Q. 재택근무는 시간외수당에 포함vs미포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재택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이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자활근로 병가 사용 기준 이런경우도 병가 사용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에 따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한편, 이와는 다르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휴가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저평가자라는 이유로 연봉 20 프로 삭감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사용자가 결정한 연봉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하게 삭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감봉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를 계산할 때 회사마다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의 유불리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예컨대, 8월1일 입사자가 8월 2일에 퇴사하는 등 통상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이 입사일을 지나서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이 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